2025년 6월 4일, 새로운 대통령이 서울 용산의 대통령실에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첫날, 퇴임한 정부의 유산을 목격하며 황당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필기도구조차 제공되지 않았고, 컴퓨터와 프린터마저 부재한 상태였습니다. 이는 전임 정부의 흔적을 청소하는 ‘청야 작전’의 연장선에서 발생한 사태로, 예상을 뛰어넘는 상황이었습니다.
정치적 갈등은 곧바로 민주당 내부에서 불거져 나왔습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직무대행은 이것이 새 정부 출범을 명백하게 방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어필했습니다. 반면 윤석열 전 정부의 관계자들은 인수인계 절차가 과거의 관례에 따라 따랐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이전 미국의 대통령이 인수인계를 받을 때의 혼란스러움과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2001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백악관에 입성했을 때, 시민들은 자판에서 ‘더블유(W)’ 키가 고의적으로 훼손된 키보드를 발견했습니다. 이는 정치적 복수의 일환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당시 조사에 따르면, 백악관에서 62개의 키보드가 더블유 키가 제거되었거나 접착제로 붙어 있었고, 변화 없이 방치된 쓰레기와 낙서가 가득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정권 교체는 단순한 업무 인수인계를 넘어 정치적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전임 정부의 자료가 남아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새 정부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두고 갈등이 발생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부터 대통령취임 준비위원회가 시행되었으며, 이후 여러 차례 법적 체계가 정비되었습니다. 그러나 국정 운영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완비되지 않아 물리적, 정신적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정권이 여당에서 야당으로 바뀔 때의 혼란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단 점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간의 교체에서도 전임 정부가 남긴 자료의 부재 문제가 논란이 된 바 있으며,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맡은 청와대 시대에도 반복되었습니다.
결국, 정치적 색깔이 다른 정부의 교체는 국가의 정책 지속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정부 간 정보와 기술이 원활히 전달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인수인계 법안의 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발전이 이루어질 때, 한국의 정치적 환경도 큰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권 인수인계를 둘러싼 과거 사례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리더십이 강화되고, 공공기관의 역할이 제고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이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향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한 국가의 장기적인 정치 안정성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랍니다.